안녕하십니까

법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2015. 8. 1. 시행, 이하 '지침'이라 합니다)은 촉탁대리인에게 주주총회 동의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공증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촉탁인 또는 대리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것입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 따라서 대리촉탁을 하는 경우, ① 촉탁인 본인은 위 지침 첨부서식 '확인서'를 작성하고, ② 촉탁대리인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 촉탁대리인이 작성하는 '진술서'에는 촉탁대리인이 직접 결의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그 경험적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촉탁대리인이 '촉탁인이 촉탁위임시 촉탁대리인에게 한 결의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진술'을 공증인 앞에서 대위하여 진술하는 것 입니다.

※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4조(청문인증을 위한 진술의 청취 등)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진술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증인은 제2항의 진술인으로 하여금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나 해당 의결에 출석한 이사가 작성한 <첨부1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후략)

○ 한편, 이 지침을 제정한 취지는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처리요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체 공증인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허위로 작성된 의사록에 인증을 받아 경영권을 침탈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